물가안정과 국민들의 유류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까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1/9 국무회의가 의결될 예정이고, 의결이 되면 시행 시기는 11/12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Ι 추진 배경
글로벌 에너지 공급 우려, 공급망 차질 및 수요회복에 따른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국내 유가도 상승됨에 따라 자영업자·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목적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유가도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9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2원, 휘발유는 1,807원, 경유는 1,603원이네요.
Ι 내용
'22년 4월말까지 20%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08년 10%('08.03~12) / '18년 15%('18.10~'19.5)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세율 인하가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11월 1주 전국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164원/ℓ , 경유는 116원/ℓ, LPG는 40원/ℓ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연비 10km/ℓ 기준으로 1일 40km 운행 시 월20,000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 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에는 공정위 조사 등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