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5/12에 발표되면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인 총 59.4조원이 편성되는데요,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부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혜택과 지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Ι 민생물가 안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3종 패키지(안심 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저소득 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소득 무관 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200만 원 까지 3.6% ~4.5%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며,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5.9% 금리가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오는 5/25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상향 지원하는데요,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실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최대 12만 명)하고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중소도시는 4,200만 원 , 농어촌은 3,5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4인 가구 기준 933만 원 -> 1,112만 원)
생계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
높은 물가로 인한 기준금액이 기존 30만 1천5백 원에서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됩니다.
Ι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특고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방문교사 등 20개 주요 업종)에 대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70만 명까지)
택시 · 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 기사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안정지원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지급하고 비료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및 어선 및 원양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가공식품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 70% 한시 지원합니다.
Ι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별도 자료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1%라도 감소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원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하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대환대출 :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의 융자· 보증을 공급
합니다.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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